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확인
전동킥보드 법개정 사항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전동킥보드 사용량이 늘면서 사고 문제와 주차 등의 여러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사용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전동킥보드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도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증 보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이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면허증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며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또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이용 시 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 13세 이하의 아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처벌이 가해집니다.
▷ 보호구 없이 이용하는 경우
전동킥보드는 그 속도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안전장치가 미비하여 사고가 날 경우에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에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는 특히 헬멧의 착용을 법제화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팔꿈치, 무릎 보호대의 착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착용을 권유드립니다.
▷ 다중 이용 금지
종종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인 이상 탑승 금지로 법 개정되었습니다.
2인 이상이 탑승하다 적발된 경우 범칙금으로는 4만 원이 부과되며, 오로지 1대에 1명만 탑승하여 주행 가능합니다.
▷ 음주운전 금지
전동킥보드 역시 원동기가 달린 장치 자전거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불가합니다. 또한 속력이 상당하고 음주로 인한 사고 시에는 자신과 상대방도 위험한 경우가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저촉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운전 시 범칙금은 10만 원이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되거나 구류형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야간 주행 시에는 식별할 수 있는 라이트의 장착이 필수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시에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가 다닐 수 없는 보도 주행 중 인명 피해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의 주행이 가능해지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는 도로의 우측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에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 상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동차 운전 보험에 특약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는 보험 상품들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법개정에 업계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안전모 의무 착용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안전모를 비치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던 안전모의 사용이 꺼려지며, 장치를 작정하고 타지 않는 이상 대부분이 개인 안전모를 챙기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에 유연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공유킥보드 기업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거 규모 확장에만 신경 쓴 업체들은 달라진 규제 대응이 오히려 늦을 수 있지만, 안전 대책을 어느 정도 마련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업 확장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법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